[경제] 뭐? 우리가 북한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 경제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눈의 띄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2022년 무역수지가 전 세계 194위라는 것입니다. 194위.. 어디 적도 근처 신생국 이야기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208개국 중에 194위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역수지가 뭔데?

그럼 194위씩이나 한 그 무역수지라는 것이 뭔가? 경알못인 저는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무역수지 (Trade Balance)는 일정 기간 수출입 거래에 의해 발생한 대금 수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쉽게 말해서 수출해서 번 돈 VS 수입하기 위해 쓴 돈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수출 해서 번 돈이 많다는 것이겠고, 적자라면 수입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액대비 수입액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겠죠? 가게로 치면, 장사를 못했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됩니다.

472억 달러, 우리 나라 돈으로 약 60조 1328억의 적자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금액이 커서 존재하는 금액인가? 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77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4위, 이탈리아는 197위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8위, 2021년에는 18위였습니다. 꿈같지만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을 많이 사 주는 나라, 시장이 큰 나라는 어딜까요? 언뜻 떠 오르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것입니다. 중국과 수교를 시작 한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이고 최근 몇 개월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과의 교역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1) 중국에게 우리의 필요가 없어졌던지

2) 우리의 상품들에 문제가 있던지  

 

경알못으로써 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끼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정치입니다.

 

경제추락의 서막 _ 나토(NATO) 

194위.. 이런 치욕이자 위기의 시작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만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모두 미국의 우방국이죠. 이 나토회의는 미국 / 러시아, 중국의 피아식별을 명확하게 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미국과 함께 함으로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국가 운영 기조가 사라지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나토회가 열리는 마드리드 현지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사실상 탈중국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한중 수교 30년 만에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상대국이어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해, 그 달(2022년 5월) 30년 만에 처음 적자가 되었고, 이후 (2022년 6월을 제외하고)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효자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전체 물량의 약 60%는 중국에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탈중국..쉽게 할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기_ G20회의 

2022년 11월 G20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_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까운 일본이야기는 있지만 중국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상 윤석열표 인태전략은 중국 봉쇄 정책(경제적, 군사적으로)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사실에 분노했고,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중국은 실제로 이러한 인태 전략을 한국이 이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불러 놓고 중국에 투자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정부 채널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화룡점정_ 중국인 비자 제한

2023년 1월에는 중국 입국자 코로나 환자를 걸러낸다며 입국 및 비자 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때 뉴스에서도 중국인들이 몇 백만 원 치 감기약을 싹쓸이한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4만여 명 정도 나올 때입니다. 그중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된 숫자는 500여 명입니다. 약 0.2~0.3%입니다. 이 숫자를 찾아 격리하는데 들어가는 행적적 비용과 중국의 보복적 조치, 외교적인 대가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잘 한 결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중국 수출에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팬대믹을 지나 이제 세계가 서서히 빗장을 풀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 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