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난으로 가고 있다

정책과 경제 -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제 3자 변제방식"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일 수출이 확대" 될 것이고, "한류 확산을 통해 K 콘텐츠의 일본 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현재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가 그 상황에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베트남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호혜적 관계

호혜적이다라는 말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간에 호혜적 관계라 함은 서로간에 이득을 주고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많은 경제교류가 활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줄 것처럼 했다가 75%를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도 공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전혀 호혜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미국 경제만 활성화되고 있고 한국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학생이 일본 유학 갈 때 일본 기업이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호혜적이라고 하면,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올 때 일본 기업이 돈을 주어야죠. 그래야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에 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본만 좋은 것이죠. 

 

일본호구 대한민국

국가 간 외교가 호혜적이지 않으면 경제도 호혜적일 수가 없습니다. 수출 규제당시 전국민적으로 NO JAPAN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일 경제관계에서 우리는 완전 우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가 당시 제소한 WTO의 제소를 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수출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고분고분 말을 듣고 WTO제소를 취하했는데 일본은 이제 "한국의 자세를 지켜보겠다"라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줄어드는 국민소득

국민소득(GNI)이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과거 외환위기(1997년)와 금융위기(2008년)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올 해가 시작이라고 예견합니다. 실제 무역적자도 작년 한 해치를 지난 2월에 벌써 1/3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상반기 내에 작년의 적자 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물경제에서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는 재고율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1년 치 쌓여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재고율이 높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이죠. 내수뿐 아니라 수출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97년 외환위기 직전보다 재고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분간 더 가난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