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동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일제 강제징역이라는 역사적 진실

일제가 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던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 합의가 거의 성사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중 가장 난제는 강제동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제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가서 

광산에서, 바다에서, 공장에서, 전쟁터에서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하며 혹사당했던 역사적 진실 앞에 일제는 계속 합법이다 내지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리 없습니다.

 

당시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어르신들의 증언이 있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아 한 두 분씩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상황에, 일본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일도 잊혀질 거라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머선 일이고!?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에서 이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가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해법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우리 재단이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면 사과지 '역사 번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안달났다.

우리는 역사적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왜 먼저 나서서 이 일을 매듭지으려는 걸까요? 

외교부 당사자는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했고, 협의가 종료되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협의가 종료되면 돌이킬 수 없을텐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기업(강제징용한) 대신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지원재단' 에서 대신 배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돈으로 배상금을 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일본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지 말라고 하는 "구상권 금지" 까지도 약속하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얻는 국익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트너라는 말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대 국가로서 똑같은 1:1의 힘의 논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제징용 합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동등한 관계로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윤대통령이 말한 보편적 가치가 미국주도하의, 인도- 태평양 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고, 

한국형 인-태 전략을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보, 글로벌 아젠다라는 뜻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병참기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3월4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먼저 대책을 마련하면?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또,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 이라고 하니, 과거에 했던 일본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도 뒷통수 쎄게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일본과 함께 해야 하는지

지난 일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2-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이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G20에 쭈그리가 되었던 아베 총리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력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소부장 관련된 사건만 해도 (아직까지 일본은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견이었고요.. 일본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너무 납니다. 

 

이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